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1805		제출년월일 :	2017. 3. 1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정이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익산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 하고 익산시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4조)

나.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주민참여등(안 제5조∼제6조)

다. 지역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심의대상・자문대상・구성, 소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공공디자인 심의기준등, 수당, 운영세칙(안 제7조∼제17조)

라.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추진협의체, 시행규칙(안 제18조∼제22조)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7.2.14.)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7.2.15.~3.7)

※ 입법예고결과 : 의견접수사항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17.2.15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17.3.7 / 개선의견)

※ 의견반영: 성평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적용 및 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익산시와 지방공공기관(이하 “익산시”  라 한다)이 조성·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  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익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다. 익산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익산시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  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  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익산시 등이 조성·제작·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제작·설치·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가치의 추구로 공공의 이익구현

2. 자연환경과 역사성의 조화

3. 창의적인 예술성의 추구

4. 지역정체성 및 지역특성의 고려

5. 자연・역사・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공공디자인 형성

6. 성평등 및 사용자 중심의 공공디자인 적용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지역계획 수립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

제7조(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21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 별표에 예시된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및 공공시설물 등의 상호 연계·  배치계획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4.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관련 사항 중 시장이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중 총사업비가 2억원 이상

2.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위원회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중 총사업비가 1억원 이상

2. 법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3. 심의・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 등의 색상, 형태 등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디자인 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자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총사업비 1억 미만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담당부서의 장에게 협의 및 자체컨설팅을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국장 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   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의 용역수행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

4. 그 밖에 심의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익산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대상을 특정하여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익산시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익산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익산   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추진협의체) ① 익산시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 공공시설물과 검토사항 등(제18조제1항)

아래의 각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

분 류	세부 항목
대중교통 시설물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나. 자전거보관대 다. 주차관련 시설물 라. 환기구(흡·배기구) 마. 교통량검지기 등
보행안전 시설물	가.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나. 볼라드 다. 펜스 라. 가로등 마. 보행유도 바. 가드레일 등
편의시설물	가. 벤치(의자) 나. 가로판매대 다. 파고라 라. 쉘터(Shelter) 마. 음수대 바. 휴지통(재떨이 포함) 사. 공중전화 아. 인포메이션부스 자. 관광안내소 차.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공급시설물	가. 맨홀 나.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다. 신호등 제어함 라. 가로등 제어함 마. 상수도 제어함 바. 분·배전함 등 사. 무선·휴대전화 기지국 아. 통신안테나 등
녹지시설물	가. 가로수 보호대(가로수보호덮개 포함) 나. 가로 화분대 다. 분수대 라. 배수구덮개 등
안내시설물	가. 교통관련표지판, 이정표, 주차장안내, 공공기관안내, 자전거도로안내 등 나. 보행관련 방향안내, 도로 및 건물안내, 공원안내, 관광안내 등 다. 영상정보관련환경정보표지, 도로교통표지, 디지털영상매체, 지정벽보판(광고판) 등 라. 그 밖의 각종 공공목적의 안내사인, 현수막게시대 등
도로시설물	가.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입체교차로 나.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터널 다. 생태통로 등 라. 보도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마. 방음벽(시설), 방호울타리 바. 중앙분리대 사. 낙석방지망,(높이 2m 이상의)석축 및 옹벽 등 아.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등 자. 공개·전면공지 등 차.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등 카. 걷고싶은 거리, 등산로 및 산책로 등 특화거리조성 등
임시시설물	가. 공사용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공공미술 및 조형물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분 류	세부 항목
공원 및 휴양공간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라.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공간, 하천, 수변공간 등 마. 가로공간 등
공공청사	가. 공공기관 청사 나. 주민센터 다. 공공교육·연수시설 라. 소방서 등
문화·복지 시설	가. 박물관 나. 미술관 다.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라. 도서관 마. 의료시설 바. 체육관·경기장 사. 공연·전시장 아. 홍보·기념관 자. 청소년수련시설 등
교통시설	가. 관제센터 나. 터미널 다. 요금소 라. 공영주차장 등
환경시설	가. 상하수도시설 나. 쓰레기소각장 다. 재활용 선별장 라. 음식물처리시설 마. 공중화장실 등
공공용품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등 나.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자치단체 시각이미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지도,서체 나. 도시브랜드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상징(CI), 브랜드상징(BI), 캐릭터, 고유문양(엠블럼), 서체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신청인	상 호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소 재 지			연락처
사 업 명
사업개요	위 치
	사업규모
	사 업 비
	사업기간
	세부내용	○ 사업설명 및 설계개념 등 기재
용역 대행자	주 소		대표전화
	업체명 (대표자)		실무담당자 (연락처)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기본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색채․조명 등 표시) 2. 주변 현황사진, 조감도 등 3. 기타, 디자인 요소(형태,구조,재료,색채 등)를 검토할 수 있는 관련자료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 제정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간 10,000천원 정도 예산 수반 필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중 제1호에 따라       제정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       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3. 미첨부 사유

조례 제정안에 따라 익산시 공공디자인 위원회는 회의시마다 11명으로

구성되고 회의는 연간 12회정도로 예상되어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0,000천원으로 이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 위원회 수당  : 11명 × 70,000원 × 12회 = 9,240 천원

- 사무 관리비  : 760 천원

4. 작성자

도시개발과 시설8급 최종욱 (☎ 859-4208)

【관 계 법 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디자인법 )

[시행 2016.8.4.] [법률 제13956호, 2016.2.3., 제정]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 044-203-274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기관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공공디자인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변경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제7조(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법률·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용역)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공공디자인 용역 참여)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과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제안서의 보상)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공청회)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추진협의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이하 "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장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반조성

제18조(공공디자인 용역 전문수행기관의 육성)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회사·기관·학교 및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할 수 있다.

1. 공공디자인에 관한 기획·조사·분석·개발·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공공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로서 공공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연구소 등이 설치된 학교

3. 연구기관으로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연구 수행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공공디자인전문회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2. 제21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선정 관련 사업

3.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

4. 공공디자인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5. 공공디자인의 가치 확산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교육, 홍보

③ 국가는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산학 협동과 교육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에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시상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국고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3956호, 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